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은 변론 재개에 대한 입장이 없다"며 사실상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론 재개가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가속화한다는 당내 기류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튿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일)
-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법원이 구속의 절차적 문제를 짚은 것처럼 헌재도 탄핵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해소하기 위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현 시점에서 지도부는 변론 재개에 대한 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실제 변론 재개가 오히려 여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당내 기류도 읽힙니다.
장동혁 의원은 "탄핵 기각·각하 사유는 지금도 차고 넘친다"며 "우리 당 주장대로 변론이 재개되면 민주당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할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대통령 석방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탄핵 각하에 힘이 실리도록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부각하고 마은혁 재판관 투입을 막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주재천 심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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