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3월 셋째주 선고도 성급…헌재 조급하지 마라"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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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방송일 : 2025년3월12일(수)

[전문]
○ 앵 커> 이번 주 원래 금요일 선고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윤 대통령 구속도 취소가 되고 헌재에서 이제 검사 탄핵 심판 목요일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뒤로 미뤄질 거다,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세요?

● 조정훈> 우리나라는 하여튼 정치인에게 내일 비가 올지부터 다 물어봐요.

○ 앵 커> 저도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 미뤄질 거로 예상하세요? 아니면 뭐 사실은 좀 저희보다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많으시니까.

● 조정훈> 두 가지예요. 하나는 13일날 아마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그다음에 검사 3명. 지금 제가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29명 탄핵하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나온 게 4건입니다. 이상민 장관부터 지금 다섯 번째부터 8명 이제 5, 6, 7, 8번 나올 텐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29타수, 29무안타, 29삼진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싶습니다. 13일 날 지금 탄핵 발표한 사람 중에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예상하는 분 있으세요? 감사원장이 진짜로 이걸로 날아갈까요?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게 합법이라면 누가 검사하겠습니까? 그럼 8전 8패 합니다. 8전 8패가 되는 겁니다. 저는 29전 29패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수치이고요. 대한민국 국회의 수치이고요. 대한민국 정치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탄핵만 해놓고 탄핵 소추 한 거죠. 탄핵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건건히 다 기각당하고. 우습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는 국민들이 분명히 경고를 할 거다. 또 다 기각됐구나.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저는 헌법재판소를 위해서 조급하지 말라. 정치에서도요. 조급함이 집니다. 조급한 놈이 집니다. 헌법재판소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된다. 아니 뭐 3월 달에 재판 결과 내고 해외여행 갈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6월까지 있는 시간.

○ 앵 커> 주어진 6개월의 시간을 충분히 써서 심사숙고해라?

● 조정훈> 저는 평의를 여러 번 열어서 지난 토요일 법원의 구속 취소, 그 다음에 대법원의 판결문을 깊이 고민해 봤다, 이런 것들이 평의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충분히 숙의했고. 이번 판결에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시간을 더 가질 예정이다. 이게 훨씬 국민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넌 너고 난 나다. 헌법재판소는 뭐 저 섬나라에 있는 헌법재판소입니까? 지난 토요일 날 이런 큰일이 일어난 걸 헌법재판관들만 모릅니까? 그렇게 애써 모른 체하지 말고. 변한 환경에는 변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다음 주도 성급하지 않나 싶고요. 다음 주도 성급하다. 그리고 평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논의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줘서, 양쪽 진영 국민 모두 안정감 있게 헌재가 진짜로 이번에야말로 이제는 좀 제정신으로 할 일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으면 헌재 어쩌려고 그럽니까?

○ 앵 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심사숙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의원님은 이제 기각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각하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조정훈> 각하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 각하가 가능성이 높다,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는 약간 저의 입장에서는 제 CPU 용량을 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율사 출신의 의원님들한테 보면 각하가 헌재가 부담이 가장 적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이거는 네 인용할 만큼, 뭐 판단할 만큼 충분한 그게 안 된다. 그 헌법재판소 심판 소원을 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예 그냥 심리를 안 해 버립니다. 돌려보낸 경우가 이제 대다수거든요. 뭐 당사자성이 인정이 안 된다. 저도 헌법재판소원 한번 해봤는데 6개월 기다렸더니 당사자성이 인정이 안 돼서 검토하지 않겠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이번에도 그러면 되겠다 싶습니다.

○ 앵 커>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어쨌든 이후 로드맵은 고민을 좀 하셔야 하는 위치에 계신 거잖아요. 뭐 의원님은 탄핵 인용은 뭐 생각하지 않고 있다. 기각 시 윤 대통령 이제 업무 복귀하면 어떻게 할지 대비한다 하셨는데, 여전히 그 입장이신 거예요?

● 조정훈> 그럼요. 인용이 되면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우리에게 마치 그 객관식처럼 문제가 주어집니다. 근데 기각이 되면 이건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 훨씬 풀기 어렵습니다. 찍을 수가 없잖아요. 배점도 높고. 그래서 전략을 짜는 제 입장에선 기각은 주관식 문제고, 인용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인용이란 건 60일이라는 뭐 빼박의 시간이 주어지고 대선 어떻게 치르는지 다 알고 대선에 어떻게 우리가 대하면 되겠느냐 뭐 이거 하나인데, 기각은 뭐 진짜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과해야 되느냐 당당해야 되느냐. 또 상대가 있잖아요.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우리 국민 여론을 어떻게 받아볼 것이냐. 그래서 기각 시나리오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 앵 커> 그건 안 정하셨어요? 혹시 기각이 되면 일단은 사과를 하고 이후 로드맵을 좀 가야 된다, 아니면은?

● 조정훈> 영업 비밀입니다.

○ 앵 커> 영업 비밀인가요? 그것도 영업 비밀 또.

● 조정훈> 사과도 서프라이즈 해야지.

○ 앵 커> 기각이 되면 민주당은 어쨌든 뭐 장외 투쟁을 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러 가지 로드맵 속에서 이제 준비를 좀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는데.

● 조정훈> 거기서요. 차장님. 민주당의 이게 투쟁은 목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투쟁 뭐. 민주노총의 투쟁인 임금, 근로권. 근데 이 민주당의 기각 시에 장외 투쟁의 목적이 뭘까요? 화풀이. 하루 이틀 지나서 뭐 하는 걸까요? 되게 무서운 투쟁이 될 겁니다.

○ 앵 커>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정훈> 민주당이 뭘 원하는지 이제 기다려 봐야겠죠. 저희는 들어오라고 할 건데. 뭐 설마 대통령의 사과 하나 때문에 장외 투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하야하라고? 절차적 하자야? 그럼 재탄핵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2차 탄핵. 도대체 민주당의 투쟁 목적이 뭐가 돼야 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는데 2차 탄핵을 또 간다? 민주당 이번에 기각되면 2차 탄핵 갈 가능성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저는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트럼프 2기로 지금 나라가 지금 국제 정세 이렇게 바뀌고 정신없는 판에 또 탄핵 시도를 하고, 그럼 저희가 또 극렬히 반대하고, 국회 완전히 올스톱하고, 국가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이런 시나리오 우리가 안 가겠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기각한 게 다 인용, 탄핵한 게 인용됐으면 할 말도 없는데, 지금 8전 8패잖아요. 탄핵 소추하면 건건이 다 기각되잖아요. 이러니까 제2차 탄핵은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뭐 인용될 걸 우리는 믿는다. 뭐 이 정도 워딩까지 내가 봐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입을 싹 닫고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말밖에 안 하니까 저는 되게 섬뜩합니다.

○ 앵 커>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은 치러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 또 이 뭔가 판을 벌릴 수 있는 룸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출발이 좀 늦어지면 불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 조정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인 탄핵이 인용되면 저희들의 대선은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축제가 돼서도 안 됩니다. 저희들의 기조는 그럴 겁니다. 민주당도 민주당 축제를 만들려고 하겠죠? 저희는 절대로 축제는 아닐 겁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그 개헌 계엄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같이 여당도 야당도 해야 되는데.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발윤 대통령 최후 진술 때 탄핵 기각 시에 이제 임기 단축 포함한 개헌하겠다는 의지 표명했다. 뭐 사실 그 말씀을 꺼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탄핵이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진정성을 의심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뭐 특별한 역할이 있을까요?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 조정훈> 스카이캐슬에서 그랬나요?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저희는 진심입니다. 계엄과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들이 이 역사와 국민들께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책임지는 행위는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헌의 방향은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과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넓게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 앵 커>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 주자들이 개헌 얘기를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외부 진영 원로들도 개헌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이번 가령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개헌이 이제 어쨌든 공약으로 좀 떠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은 개헌이 공약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 조정훈> 개헌이 공약이 돼선 안 됩니다. 개헌은 그냥 해야 합니다. 개헌하고 대선 하는 게 맞습니다.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은 지난 정부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개헌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토론하겠다, 검토하겠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 보면 5년에서 하루도 빼기가 싫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 모두 개헌의 공을 독차지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양쪽 모두 개헌이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단언할 수 없을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뭐 이낙연, 민주당의 원로분들 다 개헌 지금 동의하고 서명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명.

○ 앵 커> 이재명 대표는 왜 개헌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 라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움직임에 좀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조정훈> 이미 다 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굳이? 아마 나 다음부턴 계엄 해. 이럴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정치를 좀 크게 하려면 자기가 손해 보는 몇 가지들을 좀 해야 하는데, 이를 악물고 1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헌 담론이 본인에게 불리할 거다는 판단도 전 동의가 안 되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할까? 그리고 87년 체제가 그러면 지금에 멀쩡하게 대통령 돼서 다 망해서 나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바보가 대통령이 돼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 앵 커> 시스템 정치이기 때문에?

● 조정훈> 우리는 정말 걸출한 인물이 들어가도 하루하루 망가져 버린다. 본인은 예외가 아닐까? 왜 실패할 길로 들어갈 그 길만을 고집할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개헌하고.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이 되면 더 성공하고 나라에 이바지할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안 하는 건지? 안 하는 이유는 주도권을 뺏겼다는 이거 하난데. 이렇게 속 좁은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까?

○ 앵 커> 87년 체제가 지금 말씀하신 말을 제가 되받아서 설명을 하자라면,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 들어가도 하루하루 바보가 되는 이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바보가 들어가도 이 정치가 선순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려면 의원님 생각하시는 개헌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 조정훈> 저는 2~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저는 권력 구조보다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재정의하고 재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권이 지금 87년 체제에서도 거의 안 건드렸거든요. 생명권은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그러면 경제적 독립과 자유는 어떻게 보장시켜줘야 되는가? 환경 문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그러면 우리나라로 볼 것인가 아직도 지금 애매하잖아요. 우리 헌법이. 이런 거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국제 질서 때 헌법이 굉장한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권력 구조겠죠. 책임과 권한은 비례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게 깨졌습니다. 87년은 저는 그때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그때의 그 열기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게 되었다는 그 기쁨과 환희.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각제는 이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내각제 주의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렇게 깨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출된 대통령이 우리 진영이든 우파든 좌파든 주어진 시간 동안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그건 맞습니다. 이게 비록 여소야대가 돼도 이렇게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민주당도 한번 당해보시면 알 겁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다만 입법부의 권한이 점점 커지는데 저는 여기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민주주의의 한계를 자유주의로 저는 보충,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요.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저는 여실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 앵 커> 22대에?

● 조정훈> 얼마 전인가요? 뭐 다른 방송사에서 토론을 나가는데 상대방 의원이 억울하면 선거 열심히 해서 다수당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폭력성이죠. 다수가 되면 뭐든지 다 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랬나요? 민주주의라는 게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내일 점심 뭐 먹을지 투표하는 거라고. 해서는 안 될 게 없는 지금의 무한대 다수의 폭력 견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정이 아니라 민주 공화정이에요. 공화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다수결로도 해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다수결로 죽일 수 없어요. 그렇죠? 개인의 재산은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한계가 있다는 걸 지금 다수당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카톡 검열을 하겠다. 이게 개인의 자유권을 그냥 즉각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럴 직접은 못 한다고 해도 그럴 위협을 줄 수 있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다수결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래 버릴 수도 있거든요. 뽑힌 리더, 대통령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몸집이 커진 우리 국회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 앵 커>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 조정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지금으로써는 정치는 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자유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느끼는 시대 같습니다. 2030 청년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또 저희 지역이 마포, 서대문이다 보니까요. 지난주에도 연세대학교, 서강대, 이화여대생들 많이 만났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역사를 배우면 민족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송 차장님은 민중 이런 걸 배우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랑. 근데 20대 애들은요. 개인을 배웁니다. 역사의 개인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자유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공산주의로부터의 자유였죠. 체제 자유였죠. 우리는 먹고사는 자유였을 겁니다. 그게 산업화였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생각과 자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생각과 사상과 언어와 이런 것들의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헌법과 우리 질서가 그분들의 그런 것까지 보장해 주지 못해요. 카톡 검열 아니라고 자주 우기시는데, 저는 민주 경찰서를 아직도 운영하는 민주당이 전 두렵습니다. 그래선 안 되는 거예요. 정당이 어떻게 경찰서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경찰 권력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건데, 이게 멋있는 이름이 된 거죠. 앞에 민주 붙이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가 제가 지금 우파에서 정치하기 때문에 자유주의라는 거에 대한 자유를 향한 정치. 지금 제 현재의 좌표입니다.

○ 앵 커> 진심으로 경청하는 자리였는데요. 말씀 잘 들었고 지금까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