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첫 설명을 내놨습니다.
외교 정책 문제가 아니라 연구소 보안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에너지부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년 전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계약직 직원이 원자로 설계 자료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직원은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의 소통도 있었다고 감사관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 정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에 기술 유출 관련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선포나 대통령 탄핵 사태,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
- "한국 내에서 약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 그 이슈가 크게 작동하지 않았나…."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 사례를 앞서 언급한 보안 규정 위반 사례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정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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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혜영
그래픽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