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선고 지연에…국힘은 '기대', 민주는 '불안'

↑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오늘(19일) 오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예정일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고 지연의 배경에 헌법재판관들이 법리 적용 및 절차적 하자 등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비상계엄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론', 국회 탄핵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각하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격렬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제대로 따져볼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며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본다. 비상계엄 조치가 국회 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탄핵 전선의 이상 기류에 대한 우려가 번지면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조속히 내달라고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찰의 신변 보호 속에서 방탄복을 입은 채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하고,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응답이 너무 늦다. 도를 한참 넘었다. 재판관들도 중압감에 힘들겠지만, 그 무게를 견뎌 결정해내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선고 지연은 안된다. 퇴근이 웬말인가. 밤새워 토론하더라도 즉시 결론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 시위를 이어갔던 민주당은 오후 9시부터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후속 투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