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인용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박탈됐습니다.
최소한의 경호 혜택을 제외하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당장, 현직 대통령이 누리던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강제 수사도 가능해졌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탄핵 결정 직후 대통령실 청사에 게양돼 있던 봉황기가 내려 갑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탄핵 인용 즉시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 받게 됩니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였던 만큼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직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국가의 중요 인물로서 중요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 적대 세력에 의해서 납치된다든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8년 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잃었습니다.
경호인력 20여 명만 박 전 대통령과 사저를 지켰고, 보좌진은 사비로 채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00만 원 정도인 대통령 연금과 사무실 임대표, 비서 인력 지원, 운전기사 비용 등 전직 대통령들이 누려온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이 누리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기소도 가능해졌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