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개헌 꺼내 든 배경 / 민주당의 속내는? /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

【 앵커멘트 】
본격 조기 대선 정국 속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가 다시 분출하고 있습니다.
국회팀 정태웅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1 】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의지가 상당합니다?

【 기자 】
네, 우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개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제헌절)
- "(개헌 논의는)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논의는 축적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실제로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엔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로 잡았었는데 이번엔 다가오는 대선 전에 해야 된다며 시기를 서두른 겁니다.

【 질문1-1 】
지금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아무래도 8년 만에 재현된 현직 대통령 파면과 그로 인한 조기 대선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직접 확인됐잖아요?

대통령을 새로 뽑기 전인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개헌 문제는 통상 정권에 불리한 이슈가 있거나 정권의 레임덕을 앞두고 주로 여당 쪽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에서 거대야당 출신인 우 의장이 강하게 주장하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 질문2 】
이번 개헌 논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 기자 】
그동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추진됐던 만큼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도 불리한 정치 지형에 놓인 국민의힘이 개헌을 선제적으로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의 개헌 논의 방점은 국회 권한 남용에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
- "이런 권력 구조 하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납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도 방식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같습니다.

【 질문2-1 】
이에 대한 정확한 민주당 입장은 뭔가요?

【 기자 】
우선 우 의장의 개헌 회견 직후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개헌 논의의 키는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겠죠.

아직 개헌에 대한 이 대표의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관심이 개헌으로 분산되면 자칫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질문3 】
개헌이 이번 대선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세론', '일극체제' 같은 극단의 평가를 받는 이재명 대표로선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마냥 무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주자들도 당장 개헌을 명분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쪽은 압박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거부한다면 '반 이재명' 구도에 개헌을 고리로 한 '개헌 연대'로 전선이 확대될 공산도 있습니다.

【 질문3-1 】
이번 대선에서 또 다른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 기자 】
아직 유력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은 후보가 난립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달리 치열한 경선 분위기를 본선으로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광역 단체장 출마가 이어지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탄핵에 대한 입장과 자연인으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관저 정치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팀 정태웅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