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또 여가부 폐지 꺼냈다…'최소 정부'로 조직 개편 시동

19개 부처→13개로 축소…'3부총리제·최소정부'로 조직 개편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의원이 18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21대 대선에 출마한 개현신당 이준석 후보가 오늘(23일), 현행 19개 중앙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칸막이를 없애 실무 위로 재편하고, 관료 기득권을 깨겠다"며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준석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며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부를 외교부와 통합해 '외교통일부'로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한 뒤 기능을 보건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 분산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으로, 이 후보 역시 당시 같은 입장을 밝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세대 포위론' 전략을 앞세워 이른바 '이대남' 표심을 집중 공략했고, 실제 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 후보 측이 발표한 구상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예산기획 업무를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통합해 '건설교통부'로 재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에너지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과학부'로 통합하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집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내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명칭을 단순화하며,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부'로 분리해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개편 부처는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로 운영됩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국가안보실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폐지할 방침입니다.

이 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곧이어 공개할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