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례적 빠른 재판 우려"…국힘 "대법 신속히 판결해야"

【 앵커멘트 】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대법원의 빠른 재판 진행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일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최대한 신속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은 이재명 예비후보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시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지적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을 직격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당내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론을 염두에 둔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MBN에 파기환송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이미 많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는 동시에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연휴를 앞둔 5월 3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전 3심이 나올 거란 분석이 크지 않았던 만큼, 양당은 달라진 상황을 새로운 변수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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