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대선 공약에 등장…김문수 "방지 기술 의무화"

"층간소음, 단순한 소음 문제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

↑ 24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김문수 후보가 토론 전 리허설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오늘(25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대책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 같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후인증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제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에서 9차례의 실증 실험을 통해 총 12건의 1등급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는 "이 기술이 적용된 바닥 구조에선 4등급 구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현격히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고성능 바닥재를 지원하는 성능 보강 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 인증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세대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신생아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보강 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 갈등과 불편을 야기한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생과 국민의 불편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부른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총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