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힘 빼는 대통령' 선언…대선 10대 공약 발표

정부 19개 부처 → 13개로 축소
최대 5천만 원 청년 전용 대출 상품 도입
3부총리제·지방 분권·리쇼어링

6·3 조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12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은 △청년 대상 금융지원 확대와 과학기술인 양성 △리쇼어링 추진 △정부 조직 슬림화 및 3부총리제 도입 △지방자치 확대 △국민연금 구조개혁 △교권 보호 강화 △병역제도 개편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했습니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 후보의 1호 공약인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는 부처 간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정부 운영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 분야에 각각 부총리를 두는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호 공약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 규제 완화, 노동 조건 유연화 등의 유인책을 통해 국내 산업단지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낙후된 지역의 ‘러스트 벨트’ 해소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4호 공약은 지방자치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방정부가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내에서 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는 최저임금 자치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했습니다.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해 새로 납입되는 보험료는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계정으로 관리하고,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에선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 지원 강화에 방점을 뒀습니다. 교사가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국가 책임 소송제도를 도입하고, 학생생활지원관을 학교에 배치해 교실 내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일대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축제에 참가해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년 공약으로는 자유로운 용도 사용이 가능한 정책금융을 약속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당 최대 500만 원, 총 5,000만 원까지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청년 전용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방 정책은 선발 중심의 병역제도 개편이 핵심입니다. 병역 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후,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고, 주요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그대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심판원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선 우수 연구자에게 연금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자에게는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급 패스트트랙 예우를 제공하는 등 연구 인력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