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혁신처 신설'·'취업 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경제 공약 발표

"빚 내서 현금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 아닌 '경제 판갈이' 필요"
'메가 프리존' 도입·'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 등 언급

↑ 공약 발표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늘(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의 선거 만을 목표로 빚 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 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게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 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유연근무의 경우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합니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 도입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지자체장에게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 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 원대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때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 원 이상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 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을 제정해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 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 개 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