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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역 광장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공동취재] |
국민의힘이 오늘(2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성 공약을 발표하며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HPV) 건강보험 확대, 난임 휴가 전면 유급화,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내세웠습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여성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공개하며 이 같은 여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꿈을 실현하고 활약하는 여성이 전보다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원하는 바를 마음껏 펼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건강과 출산 지원 분야에서는 HPV 백신 국가 예방접종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해 만 26세 이하의 남녀 모두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 6일인 법정 난임 치료 휴가를 전면 유급화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제시됐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전주택 인증제’를 국가 제도로 확대하고, 대학가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처럼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CCTV 설치, 무인택배함 제공 등의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인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교제 폭력, 가정폭력,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는 예방 및 보호 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WOW 프로젝트(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를 도입해 이직 상담, 창업 지원, 직장 내 고충 해결 등 AI 시대에 맞춘 맞춤형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아카데미’를 신설해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육아 관련 지원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 지원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2회 정도 가사도우미 이용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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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제도 개선도 담겼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여성과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환경과 가족 중심의 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EFG(환경·가족·투명한 지배구조) 경영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 및 군 진출 확대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여성 전문 군인제를 도입해 여성의 군 진출 기회를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특정 성별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비혼·1인 가구에 대한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없는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도 법적으로 보호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여성 개개인이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