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배달앱 별점테러' 막자"…가맹점주 보호 공약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발표

↑ 20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진행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점심을 먹으며 대화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른바 '블랙컨슈머'의 '별점 테러'와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21일) "현재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이 외식업 시장을 장악하면서,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별점테러와 갑질 리뷰가 사회적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공약 취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플랫폼사업자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도입, 전문 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연 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사업자는 특히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악의적 리뷰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식업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한 뒤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폐업하는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신당 선대본부는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외식사업의 리스크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나눠 가짐으로써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고, 평상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이 폐업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동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