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꼽은 ‘허경영보다 더한 공약’은? [AI가 답해요]

소통이 AI로 확장된 시대, MBN 디지털뉴스부는 대선 이슈도 다르게 바라봅니다. [AI가 답해요]는 대선 후보의 공약과 발언, 특징 등을 인공지능에 직접 묻는 뉴스 실험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빠른 정보 처리 능력을 지닌 AI와 함께 복잡한 대선 소식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챗GPT-4o와 퍼플렉시티 프로를 활용합니다.

↑ 세 후보 공약의 특징을 담아 챗gpt가 생성한 만화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누구에게나 복지와 현금을 척척 뽑아주는 만능 복지 마법사", 김문수 후보는 "상상력으로 국가를 새로 짓는 ‘정치판 시뮬레이션 게임’의 마스터", 이준석 후보는 "청년과 미래, 첨단기술을 내세우지만 재원과 실행계획이 부족한 몽상가"로 표현됐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은 50%를 밑돈다고 합니다.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의 절반 정도는 지켜지지 않는 셈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키지 않을 의도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일부는 노력했지만 현실의 제약에 부딪쳤을 테고, 일부는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슬로건이었을 겁니다.

이번 대선에도 매일매일 수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키지 못할 약속들도 뒤섞여 있습니다. AI는 이 가운데 옥석을 가릴 수 있을까요? AI에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허황되고 허무맹랑한 공약을 후보별로 3개씩 골라보라고 해봤습니다.

이재명 – "만능 복지 마술사"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황당 공약'은 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들이 꼽혔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동수당 18세 미만까지 확대' 공약입니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을 18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 등 모호한 표현이 반복될 뿐 실질적 계획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AI 민간투자 100조 원' 공약과 세 번째 '농촌기본소득 월 15만~20만 원 지급' 공약도 같은 이유로 선택됐습니다. AI 공약은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의 역할, 기술적 실현 가능성, 전력·인프라 문제 등 현실적 제약이 무시된 채 선언적 구상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됐고,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은 5년간 23조 원 이상이 필요한데 "별다른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정부가 규제만 풀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문수 – "개헌 드림빌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제(22일) 발표한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전면 폐지' 공약이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AI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국회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국민눈높이 맞추기용 공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위소득 65~85% 이하 가구에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디딤돌소득' 공약은 "연간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구체적 재원 계획이 없는 대규모 복지 공약"으로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재정 건전성 훼손,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 등 실질적 문제점이 지적된다"고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광역권 메가시티' 공약 역시 "대규모 도시개발에는 천문학적 예산과 장기간의 행정·정치적 합의,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김 후보는 '기존 재원 활용', '국비와 민간 투자 유치' 등 구체성이 없는 방안만 내세웠다"며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 – "이상과 현실사이 청년 몽상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황당 공약'으로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가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정부가 기준 최저임금을 정하고, 지역별로 ±30%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 "법정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무너뜨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고, 지역 간 임금 격차가 커져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두 번째로 '러스트벨트 리쇼어링'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국내로 돌아오는(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최저임금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인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헌법상 평등권, 국내 근로기준법 등에 모두 위배"되어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고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졸 이하 청년에게 사회 진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든든출발자금' 공약은 이 후보가 기존 청년 정책 예산의 구조조정과 통합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공약 이면의 철학과 비전을 살펴야"

대선 공약은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라기보다는 각 후보가 어떤 정치철학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장은 허황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공약도 그 비전이 시대의 요구와 맞닿거나 국민적 설득력을 얻으면 현실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약을 따져볼 땐 이면에 담긴 철학과 비전을 읽고, 그 공약이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후보의 진정성과 방향성도 함께 평가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중희 기자/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