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 논의 급물살…"반갑고 고마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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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11일)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은 전 국민 보편지원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 방안도 논의돼 왔습니다.
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하여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며 "(다만)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자체 추경안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총 13조 1,000억 원
끝으로 진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