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후보, 문 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들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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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한 가운데,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은 어제(10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법안에 따라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사흘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특검법이 공포된 직후인 어제 오후 6시 9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상 국회의장은 공포일로부터 2일 이내에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는데, 법안 공포 직후 바로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특검 후보 추천권은 여당인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최다 의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1일) "신속하게 한다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도 특검 인물에 대한 추천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며 "바로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검 후보로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남부지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복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