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오늘은 경제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소라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어떤 질문이 오가고 있습니까?
【 기자 】
우선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데요.
하지만 정운찬 총리는 이 같은 방안의 하나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찾는 페이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지만, 한국 경제가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 하에 재정건전화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간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은 4대강 사업이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거듭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정운찬 총리는 "지방선거는 지방권력 교체를 위한 것이지 국민투표가 아니며, 지방선거 결과와 국책사업 시행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잘라말했습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서민경제 살리기 대책 마련과 수도권,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천안함 사태로 고조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따졌습니다.
또한 여야가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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