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내란 수사가 정치 보복? 군사 동원해도 괜찮다는 말?" [MBN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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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진행 : 서정표 MBN 국회 반장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일 : 2025년 6월 12일(목)

[주요워딩]
박주민 "내란 혐의 수사는 정치 보복 아냐"
박주민 "내란 특검, 내란은 안된다는 것을 역사에 기록하는 일"
박주민 "국민의힘, 12.3 계엄에 대해 잘못된 부분 명확하게 인정하고 선 그어야"
박주민 "3대 특검, 검찰보다 중립적·독립적 단위에서 수사하는 것"
박주민 "대통령 재판 보류, 법원이 민주당이 옳다고 헌법 84조 해석해 줘...형사소송법 개정 빨리해야"

[전문]
○ 앵 커 특검 얘기로 가보죠. 이제 뭐 당장 다음 달부터 가동될 수가 있는데, 초유의 3대 특검이 가동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특검의 속도. 당연히 전 정권의 어떤 과오를 또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3개 특검.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모로 힘든 과정인데.

● 박주민 오히려, 특검이라는 제도가 정부의 힘을 덜 빼죠.

○ 앵 커 검찰이 하면 되니까?

● 박주민 그렇죠. 특검이 만들어져서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이 동원되거나 경찰이 동원되면 정부가 신경 쓰고 정부가 계속 컨트롤해야 하고 정치적인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특검의 경우에는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있는 제도지 않습니까?

○ 앵 커 지금 야당은 당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 박주민 야당이야 뭐 반발하겠죠.

○ 앵 커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 박주민 아니 근데 도대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게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면 내란 혐의도 수사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앵 커 대통령의 어떤 내란세력을 종식시키고 그다음에 그 말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어설픈 통합, 그러니까 정리하지 않고 가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봉합에 불과하다.

● 박주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을 한 번 읽어보시면 거기 보면 헌재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강화 및 연장 등을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십 년간 우리 국민들이 누적해온 그 성과, 또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한 방에 훼손했다.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 회복 안 하고 그냥 가면 됩니까? 그럼 어느 대통령이나 등장해서 기분 나쁘고 답답하면 군사 동원해도 아무 처벌 안 받는다. 이걸 오히려 세워놓을까요?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업인들은 기업 편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앵 커 반드시 정리는 해야 되고.

● 박주민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역사에 강하게 써놔야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자기가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행사하면서 군사를 동원해서 상대진영을 누르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이게 허용된다? 기분 나쁘면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를 남겨놓을 거예요? 누구한테 좋죠?

○ 앵 커 근데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특검. 반면에 어떤 정치적 갈등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향후 18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 박주민 특검은 정부와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 앵 커 네.

● 박주민 특검이라는 제도는.

○ 앵 커 그렇죠.

● 박주민 그니까 특검은 그냥 수사를 법대로 결대로 하라 그러고요. 정부는 정부 할 일 하고, 국회를 국회 할 일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 크게 걱정 안 하시는 상황.

● 박주민 뭐 수사받는 분들이야 정치적 탄압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특검도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증거를 명백히 제시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겠죠.

○ 앵 커 지금 야당이 원내대표나 어떤 친윤과의 이런 어떤 내홍, 갈등 때문에 대여 공세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것뿐이지, 만약에 당 수습이 되면 바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공격을 세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을 3개나 가동 시키는 거는,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의원님들도 같이 지금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과 관련된,

● 박주민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자꾸 그러시는데 그럼 하지 말까요? (웃음)

○ 앵 커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 박주민 그래서 저희가 특검이라는 제도를 쓰는 거예요. 특검이라는 제도를. 아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저희가 집권여당이 됐고 정부를 했으니까 그럼 검찰을 동원할까요? 더 싫어하실 것 같은데?

○ 앵 커 이 질문이 중요하고 국민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이유가 향후에 이런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면서 이건 민주당의 숙제이기도 하죠.

● 박주민 민주당의 숙제이기도 한데 저는 국민의힘에게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발 12월 3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해라.

○ 앵 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해놓지 않았다?

● 박주민 명확한 태도를 취해라. 지금도 계속 옹호하고 그렇게 되고 마치 그 세력들하고 계속 한 몸인 것처럼 계속 굴면 어떻게 되겠냐. 분명히 내란 종식 특히, 사법적 종식도 필요하잖아요. 사법적인 판단을 해서 잘못한 사람 처벌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지금 기자님도 우려가 그런 반발이 우려가 된다는 거지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잖아요.

○ 앵 커 그렇죠.

● 박주민 그러면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도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옹호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 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오히려 더 정치적이고, 문제 있고, 역사적이든, 사회적이든, 법률적이든.

○ 앵 커 그게 좀 더 발전하는 거고 나아가는 거고 과거 정권과 차별화되는.

● 박주민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미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흐름이 더 자연스럽게 흐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역사적으로 보든, 사회적으로 보든, 법률적으로 보든.

○ 앵 커 올바른 방향과 우려를 다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질문과 제가 궁금했던 이유가 당대표, 원내대표 선거가 있으니까 정청래 위원장뿐만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 다 당대표 생각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분의 어떤 리더십에 따라서 또 지금 이런 어떤 정치적 갈등을 잘 슬기롭게 풀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당대표 선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글쎄요. 뭐 아직 당대표 후보로 누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확정된 게 아니라서.

○ 앵 커 그래도 예측이 많이 되시잖아요?

● 박주민 네?

○ 앵 커 예측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 박주민 우물도 아닌데 와서 숭늉을 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우물도 안 팠는데.

○ 앵 커 너무 이르다.

● 박주민 예. 나중에 이제 후보군이 가시화 되면 여러 평가들이 가능해지겠죠.

○ 앵 커 아무튼, 그런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정권 때 여야가 항상 이렇게 대립되고 분열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그걸 많이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대표가 그런 걸 좀 슬기롭게 하면서 여야 협치 속에서 국정이 운영되면 좋겠다.

● 박주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아젠다가 있었죠.

○ 앵 커 네. 그거 하셨잖아요.

● 박주민 제가 모수개혁을 해냈잖아요? 사실 불가능하다고 얘기됐었고, 그 당시 상황도 여야 대립이 굉장히 심했을 때였는데 근데 어떻게든 모수개혁을 해놓고 구조개혁을 위한 특위까지 제가 출범을 시켜놨죠. 전쟁 속에서도요. 꽃은 피고요.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다른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아마 또 다른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은 좀 하고 가자. 내란에 대한 사법적 종식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개혁적인 여러 가지 법안 통과도 필요하니까 하고 하면서 협치도 하자. 정치라는 게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 지저분한 연못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거거든요. 진흙탕 속에 뒹굴면서 또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 앵 커 그래서 어제 행보가 더 국민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호 수석께서 어제 국회를 방문했잖아요? 특검을 공포한 날에 사상 초유의 3대 특검을 공포한 날에 수석은 가서 여야 대표를 만나면서 협치를, 일은 일대로 하면서, 그런 과정이 강약을 조절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 박주민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도 검찰이라는 수단보다는 특검을 선택한 이유가 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단위에서 수사하라는 얘기고요. 정부는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그렇습니다.

○ 앵 커 형사소송법을 본회의 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한 번 속도가 조절이 됐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께서 용산에서 서두르지 말라. 이런 건가요?

● 박주민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만 좀 말씀을 드리면 헌법 84조 자체로도 소송의 진행, 또 불소추특권의 내용에 포함돼서 멈추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다 보니, 그런 어떤 혼란이라고 그럴까요. 논쟁이라고 할까요. 이걸 깔끔하게 맞는 방향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고 마침 여기에 법원조차도 84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주장이 맞다고 손을 들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빨리하자. 차라리. 다 법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헌법학자들의 다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뭐 명문화하는 자체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 앵 커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 박주민 시기 같은 경우에 아마 원내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니까 원내 지도부에서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뭐 아무런 논쟁거리도 안 되는.

○ 앵 커 그렇죠.

● 박주민 법인데.

○ 앵 커 법원이 정리를 해주는 상황인데.

● 박주민 법원이 정리해주는 상황인데 그걸 왜 안 합니까?

○ 앵 커 다만,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건데 그거는 원내 지도부의 숙제다.

● 박주민 네. 시기 정도 정하는 거는 원내 지도부가 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논란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 앵 커 용산하고 여의도하고 어느 정도 기류가 소통이 돼서 일단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복지위원장이시니까 의료갈등 1년 넘게,

● 박주민 맞아요.

○ 앵 커 이거 어떻게 지금 풀립니까? 정리되나요?

● 박주민 제가 대선 기간에도 의료계를 다양하게 만났고, 대선이 끝나고도 이미 보도는 다 됐으니까 만남 자체를 제가 숨길 수는 없고, 의협하고 만났거든요? 대화의 실마리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정부가 바뀐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앵 커 국정조사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의협에서 하자고.

● 박주민 국정조사요?

○ 앵 커 예.

● 박주민 일단 감사원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부분은 감사는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뭐 그런 거 좀 지켜보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 앵 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 박주민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일정 정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니까, 우선순위와 그 각 과정들을 풀어나가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의료계가 좀 아프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의료계 내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어요.

○ 앵 커 그 안에서조차.

● 박주민 보통은 아시겠지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려면 테이블에 앉은 사람끼리 얘기해서 결정된 게 집행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 앵 커 네.

● 박주민 협상의 결과로서. 근데 그 부분을 이게 담보가 되나? 이런 좀 불안감이 좀 있어요.

○ 앵 커 그러면 프로세스 문제보다 내부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 과정이 더 우선돼야 되겠는데요?

● 박주민 그런 양쪽의 어떤 노력들,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상태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태고, 여러 경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이거는 빨리 해결이 돼야, 지금 이거 뭐 실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님께서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