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윤석열 쿠데타, 조국 일가 사냥서 시작…조국 사면이 순리"

"법원 판결, 항상 국민 법 정서에 맞진 않아"
"연성 쿠데타 과정서 피해 본 사람, 사면·복권이 순리"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윤석열이 집권한 과정이 사실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표적 수사, 조국 일가 사냥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며 "(조 전 대표을) 사면·복권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황 의원은 어제(12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을 향해 "정말 감사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민주당 측에서 정권 초기에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제가 대선 선거운동 과정 중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조국 대표는 곧 사면·복권되겠다'라는 말이다. 이는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기대 심리"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확정 판결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항상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국민들의 법 정서 등에 잘 맞는 판결을 정확하게 한다고만 볼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법 정서에 맞는 판결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후적으로 바로잡아주기 위한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며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표적 수사부터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고 그때부터 윤석열의 연성 쿠데타가 시작된 것 아니냐. 연성 쿠데타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사면·복권되는 것이 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감옥으로 갈 때 반드시 우리가 정권교체 해서 사면·복권 받아 같이 정치할 날을 기다리자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어제(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 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며 반발했습니다.

주 의원은 "조국 전 대표는 입시 비리로 '빽' 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거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