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경찰·지자체 엄정 대응 촉구"

이재명 대통령 "전단 불법 살포, 걸리면 정부 차원에서 엄벌"

↑ 대북전단 날리는 납북자가족모임 / 사진 = 납북자가족모임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시에 북한이 호응하며 대남 방송도 중단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대북 전단 살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4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우선 김 대변인은 "이틀 연속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울리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측 대북 방송 전면 중단을 지시한 바로 다음 날부터, 군사분계선 근방에 울려 퍼지던 상호 비방의 소리들이 자취를 감춘 것"이라며 "남·북 상호 간의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평화와 공존, 그리고 공동 번영을 향한 첫 단추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시민단체를 향해 "숙고를 요청드린다"며 "불필요하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보다는, 진정한 북한 인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 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라면서 "경찰과 관련 지자체도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날 13일 접경지역 주민들을 만나 "법률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이들이 풍선에 고압 헬륨가스를 넣는 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이고 처벌 조항이 있으니,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를 요청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 단위에선 앞으로 걸리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