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북전단 대책 마련" 지시에…관계부처 오늘 회의

통일부 주재로 총리실·국가정보원·경찰청 등 참석 예정
이 대통령 "소모적 적대 행위 멈추고, 대화와 협력 재개할 것"

↑ 사진=MBN

정부의 대북전단 중지 요청에 반발한 민간단체들이 잇따라 전단을 날리거나 살포를 예고하면서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16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 살포를 진행한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열리는 회의입니다.

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전단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오늘(16일)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상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왼쪽)와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은 어제(15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집회 준비 차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가스를 압수하지는 않았으나, 곧바로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납북자가족모임의 이날 행위에 대해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집회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