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일인 오늘(19일)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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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그제(17일)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12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고 경찰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합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