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모친이 소유한 농지에서 불법건축물이 확인된 겁니다.
한성숙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일대, 한성숙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땅입니다.
지목상 농지로 현행법상 농지를 소유하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지은 흔적은 찾기 힘듭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농지는 농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가건물이라도 세우려면 개발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스탠딩 : 김 현 / 기자
-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자치단체 건축물 대장에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법에 건축법 위반 대상인데 한 후보자 가족은 이 건물에서 임대료도 받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불법건축물 관계자
- "(임대료) 내는 거라니까. 땅 주인이지 누구한테 내. 한성숙 장관 후보자의 아버지 땅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는 주는 걸로 약정이 되어 있지만…."
MBN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자치단체는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웅 / 국민의힘 의원
-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단순한 해명 수준을 넘어, 공직윤리와 국민 신뢰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요구할 것입니다."
한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확인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윤희숙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자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MBN뉴스 김 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