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노란봉투법 줄줄이 대기…7월 국회도 '강대강' 예고

【 앵커멘트 】
정치권 소식 장가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지난 6월 임시국회보다 더 여야의 대치가 심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죠?

【 기자 】
이재명 정부 각 부처를 담당할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민주당은 검찰개혁 역시 서둘러 추진해야 할 개혁 입법으로 꼽고 있는데요.

지난주 추경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증액이 포함되자 반발이 거셌던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논의와 처리가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질문 2 】
여당은 특히 어떤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예정인가요?

【 기자 】
우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중점 처리 대상인 '신속추진 민생법'으로 분류했는데요.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에 추진되는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조건이 확대되는 등 기존 법안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일부에선 법 개정이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 3법은 이미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검찰개혁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개혁 입법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 '검찰개혁 4법' 처리를 위해서 모레(오는 9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당내에서도 검찰개혁 TF를 발족합니다.

또,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에서 빠졌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보완' 등도 공청회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 질문 3 】
이번 주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줄줄이 예고돼 있죠?

【 기자 】
국민의힘은 의석수 때문에 법안 통과 저지는 어려운 상황이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른바 '송곳 검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데요.

인사청문 대상인 장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도 예고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연구 윤리를 감독하는 자리인 만큼 논문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벼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개최일이 미정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재산 문제가 최대 쟁점인데요.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56억 원 가운데, 남편이 소유한 주식 관련 논란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장가희 기자, jang.gahu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