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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이양 3년 7개월 연기…"추가 비용 없다"

기사입력 2010-06-27 09:55 l 최종수정 2010-06-28 00:27

【 앵커멘트 】
한미 양국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고 청와대는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당초의 2012년 4월에서 3년 7개월 연기해 2015년 12월로 합의했습니다.

2012년에는 한, 미, 중, 러 4개국이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안보 환경이불확실하고, 한국군 지상군 작전사령부의 창설·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2015년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된 시기입니다.

▶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 인터뷰 : 오바마 / 미국 대통령
- "(전작권 전환 연기는)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 안보 상황에서 옳다고 믿습니다."

청와대는 천안함 사태가 전작권 이양 연기 논의를 가속화하긴 했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한미 미래비전을 발표할 때 전작권 이양 날짜를 명기하지 않을 때 이미 암묵적인 인식 공유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군은 정보 획득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는 한편 전술지휘체계를 미국과 연동시키는 등 실무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그러나 2013년까지 방위비 분담 액수가 결정돼 있고, 국방개혁도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강상구 / 기자 (캐나다 토론토)
- "청와대는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한반도에 대한 해외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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