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모두 안보리 외교 패배…"미·중 타협의 산물"

기사입력 2010-07-09 23:10 l 최종수정 2010-07-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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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안보리 의장성명은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남북 모두 천안함 외교에서 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한 목적 중의 하나가 재발방지입니다.

의장성명 8항은 한국에 대해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추가도발 억제 효과를 거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전협정 준수를 언급하는데 그쳤던 1996년 동해 잠수함 침투사건 때의 의장성명보다 이번이 훨씬 강력하다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천안함 외교는 규탄 결의안보다 낮은 수준의 의장성명을 채택했고,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날조극, 모략극이라는 북한의 주장도 성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북이 모두 천안함 외교전에서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천안함 장병 46명의 희생에 애도를 나타내면서도 사건 책임자에 대한 평화적 조치와 조속한 대화 재개를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명을 근거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등 한미일 대응책이 가동되면 또 한 번 중국과 외교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6자회담 재개 쪽으로 천안함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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