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추징금·벌금 7천400억 꿀꺽"

범죄로 얻은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 지난 4년간 7천474억 원이 범죄자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범죄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추징하지 못한 돈이 3천556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벌금 집행이 제대로 안 이뤄져 3천918억 원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런 이익으로 범죄자나 주변 사람이 호의호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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