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하늘의 별 따기

【 앵커멘트 】
영구 임대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약 19만 호에 달하는 데요,
하지만, 대기자가 많은데다 입주 정책이 잘못돼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에 입주해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는 14,000여 세대.

하지만,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7,300여 세대나 됩니다.

최장 10년을 기다리는 대기자까지 있어 그야말로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 중 상당수가 입주조건에 미달하지만 허술한 서류 절차 탓에 계속 입주해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송승준 / 광주 두암주공 4단지 임차인 대표
- "행정기관이나 동사무소에서 가려 내야는데 그러한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구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 관리공단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주택관리공단 관계자
- "(영구임대아파트를) 나가도 될 만한 것 같은데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대보증금을 조금 더 올리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조금 더 올라가죠."

1992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영구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했던 주체들이 수익 사업에만 열중하고 이런 입주민 정책에 관심이 없는 것도 원인입니다.

▶ 인터뷰 : 기영철 / 광주복지공감 사무처장
-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LH나 도시공사가 입주자의 조건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대한 주거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LH, 도시공사는 주거정책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열악한 극빈층이 입주해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실태와 제도에 관해서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정부나 기관이 저소득층에 거주지를 제공했다는 자기만족에 안주해 있는 사이 극빈층은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최용석 / ysk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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