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대상자 9천400여 명 가운데 155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이 기간에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44%에 달했습니다.
이 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검찰은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관대했다"며 검찰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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