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용해 법원장에 1천만 원씩 지급

대법원이 특정업무에만 쓰도록 제한된 예산을 전국 법원장에게 1천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07년 5월, 전국 20개 지법원장에게 1천만 원씩 모두 2억 원을, 또 91명의 고등부장급 판사에게는 1백만 원씩 모두 9천1백만 원을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돈은 국가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에 사용하게 돼 있는 특정업무경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모두 51억여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한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법원장과 고등부장 판사에게 이처럼 큰돈을 지급한 것이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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