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위법"

학업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동해지역 남모 초등학교 교사 등 4명이 강원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는 잘못이 있지만, 원고를 해임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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