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교 '대기자 명단 공개' 실효성은?

【 앵커멘트 】
(이처럼) 교육 당국이 사립 초등학교 입학 부정을 막으려고 대기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김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이번에 적발된 사립초등학교들은 정원 외 입학으로 학생을 더 뽑는 편법을 썼습니다.

매년 공개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뽑지만, 학생 결원이 발생했을 때 누가 다음 순번인지 알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사립 초등학교 신입생 추첨 시 예비 당첨자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에 입학 부정을 막는 데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학교발전기금이 문제입니다.

순수한 목적의 학교 발전 기금인지 아니면 입학을 대가로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만약 학교가 학부모에게 입학이나 전학의 대가로 돈을 요구해 받았다면 학교장 등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고,

학교발전기금 통장이 아닌 차명계좌로 이 돈을 관리했으면 횡령 혐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과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사립 초등학교 입학 부정이 얼마나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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