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수능시험 성적 원점 공개해야"

서울고등법원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수능 성적의 원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성적의 원점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 시절인 지난 2005년 교과부가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와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조 의원이 요구한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에는 매년 1% 정도의 초·중·고교를 표집해 평가한 내용이, 수능 성적 원자료에는 학교별 격차를 알 수 있는 수능 성적 명세표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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