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나 모 씨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개인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