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심위 허실] 등록금 결정 허점…"가동 못 하면 제재해야"

【 앵커멘트 】
대학 등록금 실태를 진단하는 기획시리즈 마지막 순서입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하려면 어떤 과제가 선행돼야 할지 최인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구성도 하지 못하고 논의에서 제외된 상황.

이렇게 된 원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심의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뒤늦게 제정한 탓이 가장 큽니다.

게다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대학에 대한 제재방안도 뚜렷한 게 없습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위원을 선정할 때 학교 측에 유리한 의견을 내는 대학원생이나 동문을 선임해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류이슬 /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 "학부생 대표 1명, 일반대학원 대표 1명, 전문대학원 대표 1명, 이렇게 가는 거라서 학부생 의견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강병삼 / 교육과학기술부 과장
-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것도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으로 정했습니다."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생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대교협 관계자
- "지방대와 서울(에 있는)대학은 차이는 엄청난데 같은 기준으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세세한 인원배분까지 터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생 측과 시민단체는 제재를 강화하고 위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팀장
- "학생 대표기구에서 추천한 학생들이 과반수 또는 동수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등록금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절차가 규정(되어야 합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어렵사리 마련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등록금 의결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선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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