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점수공개·일반병상 확대

【 앵커멘트 】
올해 어린이집 평가 점수가 공개되고, 대형병원의 일반병상이 확대됩니다.
이처럼 올해는 복지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으면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는 어린이집 고르기가 조금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어린이집 별로 세부항목 점수가 인터넷에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 인증만 공개돼 부모들이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심각한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 3월부터 전국 평균소득 이하의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아동·청소년에 사회성 향상 교육도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107가지 복지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진수희 / 보건복지부 장관
- "큰 예산은 들지 않더라도 또 큰 입법이나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 없이도 사업 방식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혜택은 확대하는…"

불가피하게 고가의 비용을 내야 하는 병원 제도도 개선됩니다.

필수진료 과목에 대해 비선택진료 의사를 배치해 선택진료 부담을 줄이고, 대형병원이 병상을 늘릴 때 일반병상을 기존 50%에서 70%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소외됐던 장애인과 희귀혈액 보유자 등에 대한 정책도 마련되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도 확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복지부는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 논쟁에 대해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