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합리한 의료서비스 체질개선 착수

불합리한 의료 서비스 수급과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등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양질의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을 유발한 불합리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용 관행과 이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와 의원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10개 주요 과제와 30여 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