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 스님,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잘 알려진 지율 스님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율 스님이 "박 전 수석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은 일반적인 민주화의 폐단 사례를 들은 것일 뿐, 지율 스님을 지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율 스님은 2008년 한 포럼에서 박 전 수석이 "천성산 터널 공사에서 도롱뇽을 보호하느라 2조 5천억 원을 썼다"고 발언하자 "천성산 보호 운동을 주도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