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만난 학생인권조례·무상급식

【 앵커멘트 】
진보 교육의 실험 무대가 된 서울시에서 진보 교육 정책이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한 주민 발의는 어려워졌고,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서명 운동이 내일(11일) 마감됩니다.

인권조례에는 체벌과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이 담겨 있지만, 서명 인원이 부족해 주민 발의가 성사되긴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전누리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는, 주민발의 운동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한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주민 발의가 무산되도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렇게되면 시민들의 호응없는 조례를 밀어붙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도 복병을 만났습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주민투표 서명 운동에 벌써 3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투표 청구에 필요한 인원은 42만 명으로, 서명 운동 기간은 석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투표가 혼란만 가져온다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입장과는 반대로 투표가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김춘규 /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 "저희가 젊은 학부모들은 이 서명에 반대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서명을 받아보니까 젊은 학부모들이 저희 의견에 상당히 찬성을 하더라는 거죠."

▶ 인터뷰 : 이권열 / 기자
- "진보 교육 정책으로 교육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던 서울시 교육청이 역풍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