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국·공립대 교수회, 성과급 연봉제 헌법소원

기사입력 2011-05-27 17: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는 연구·교육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개정 '공무원 보수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연합회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침해한다고 밝히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와 법인화 등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공성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선 국립대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 [속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망자 4명으로 늘어…2명 수색 중
  • "지금 뭐 봐?" SKT 광고서 장원영과 함께 나온 여성, 정체는?
  • 尹 지지율, 주 초반 36.4% → 주말 32.8%…"비속어 논란 영향"
  • 4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 이번 주 발표…얼마나 오를까?
  • [영상] 거대 가슴 보형물 하고 수업한 캐나다 교사…학교 측 "복장 지적은 불법"
  • [영상] "김정은 딸 김주애, 북한 국가행사서 처음으로 포착"
오늘의 이슈픽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