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

부산시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해 부산도시철도의 무임손실액이 772억 원이나 되고 오는 15년에는 천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의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비보전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