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전후 사진, 저작권 인정 안 돼

성형수준 전후 사진은 편집의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의사 신 모 씨가 전 직장동료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형 시술의 효과를 나타내려고 사진을 편집하는데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같이 일하다 독립한 최 씨가 예전 환자들의 시술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