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무상급식 주민투표 의견서 선관위 제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꼼수 주민투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의견서에서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라는 서울시의 안은 지난 2월 주민투표 청구취지 공표 때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표된 주민투표 청구 취지와 청구인 서명부 선택지가 다른 점도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