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A 관련법 처리…우리도 절차 빨라지나?

【 앵커멘트 】
미국 의회가 FTA 관련 법안 처리의 첫 단추를 끼우면서 우리도 상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일반특혜관세, GSP 제도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GSP는 한미 FTA 비준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역조정지원 제도, TAA를 처리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미국이 사실상 한미 FTA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며, 우리도 상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상황에 따라 추석 연휴 직후라도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남경필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지난 7일)
-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미국의) 한미 FTA 상정이 임박했다는 판단이 들면 추석 연휴 이후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각은 다릅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미국 의회의 TAA 처리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송민순 / 민주당 국회의원
-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백악관이 한미 FTA를 의회에 제출할 준비가 지금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이 사실상의 상정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국회의 상황은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가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두고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당분간 냉각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FTA 부수 법안 처리를 놓고도 의견 차가 워낙 커, 본회의 통과까지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