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생후 4개월 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 후 식도 역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 뇌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49살 박 모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질식에 따른 뇌손상 피해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근거를 들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생후 4개월 된 영아는 모든 순간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