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 불가피, 보완책 마련해야"

【 앵커멘트 】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산업계의 갈등이 심합니다.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니만큼, 비판보다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을 습격한 시간당 113밀리미터의 폭우.

국토의 70%를 물바다로 만든 태국의 홍수.

최근의 기상 이변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는 불만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배출권거래제를 먼저 시행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당장은 부담이 되더라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안병옥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미루면 미룰수록 기업 입장에서 의사 결정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배출권거래제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박호정 /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이제는 좀 기업체들의 관점에서도 정책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배출권거래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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