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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직무유기' 형사고발

기사입력 2011-11-28 19:21 l 최종수정 2011-11-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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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미 FTA 무효화 투쟁에 나선 야권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 했습니다.
보도에 류철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 했습니다.

미국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안 중 불리한 4개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김 본부장이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미국이 FTA 이행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한미 FTA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직무를 방기하고 유기한 책임이 있습니다."

야5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미국이 이행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지적재산권 등 우리나라의 부담이 커진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손학규 / 민주당 대표
-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 민심의 함성을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이에 한나라당 측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억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야권의 주장을 평가 절하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에 맞춰 내일(29일) 시도당 위원장과 연석회의를 열어 전국 245개 지역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류철호입니다.

[bumblebe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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