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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맞짱토론…입장 '팽팽'

기사입력 2011-11-29 20:03 l 최종수정 2011-11-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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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맞붙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대거 참석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경찰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은 줄고 검찰의 권한만 늘어나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광식 / 경우회 부회장
-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로 분리돼야 하고,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에 바로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사까지 포함해 모든 수사활동에 대한 지휘권은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인터뷰 : 이두식 /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기관이 수사행위를 개시할 때부터 수사로 판단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검경이 팽팽히 맞선 이번 토론회에는 일선 경찰들도 대거 참석해 조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검·경 수사권에 대한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 일선 형사와 검사의 맞짱토론을 요구했습니다.

검경 토론회에 이어 서울 강남권 경찰들의 토론회 등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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