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저작권위반 정직' 무효 소송

기사입력 2006-08-04 15:27 l 최종수정 2006-08-04 15: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성균관대 교수가 타인의 저서를 동의 없이 인용해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된 것은 무효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K교수는 "피인용저서를 인용한 부분은

2~5%에 불과하고 이 중 대부분은 개념정의나 기존 학설 소개"라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학 교과서는 개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인용방식이 있고, 기존 개념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교과서를 쓸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법원, 가세연이 낸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금지 가처분 각하
  • 진중권, 병역 의혹 제기한 배현진에 "똥볼이나 차니 노답"
  • 사진 찍다가 바다에 추락한 20대 여성…화재도 잇따라
  • 경찰,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수사 착수…이번 주쯤 아버지 조사
  • 여야 지도부, 백선엽 장군 조문…"현충원 안장 놓고 고성"
  • 오키나와 미군기지 2곳 봉쇄…공적마스크 제도 폐지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