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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상품권 뿌린 구의원 당선무효형

기사입력 2006-08-08 10:07 l 최종수정 2006-08-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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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식당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강동구 구의원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

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자의 선거범죄로 징역이나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씨는 선거를 170여일 앞두고 주민 6백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인사장을 돌리고 이 가운데 338명에게 외식상품권을 동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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